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신청방법 혜택 한눈에

2024년을 맞이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하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급 받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액이 확대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더욱 명확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은 각 급여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도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어야 합니다. 각 가구별 소득인정액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713,102원
• 2인가구 : 1,178,435원
• 3인가구 : 1,508,690원
• 4인가구 : 1,833,572원
• 5인가구 : 2,142,635원
• 6인가구 : 2,437,878원
• 7인가구 : 2,724,798원

2.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어야 합니다. 각 가구별 소득인정액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891,378원
• 2인가구 : 1,473,044원
• 3인가구 : 1,885,863원
• 4인가구 : 2,291,965원
• 5인가구 : 2,678,294원
• 6인가구 : 3,047,348원
• 7인가구 : 3,405,998원

3.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각 가구별 소득인정액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1,069,654원
• 2인가구 : 1,767,652원
• 3인가구 : 2,263,035원
• 4인가구 : 2,750,358원
• 5인가구 : 3,213,953원
• 6인가구 : 3,656,817원
• 7인가구 : 4,087,197원

4.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각 가구별 소득인정액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1,114,223원
• 2인가구 : 1,841,305원
• 3인가구 : 2,357,329원
• 4인가구 : 2,864,957원
• 5인가구 : 3,347,868원
• 6인가구 : 3,809,185원
• 7인가구 : 4,257,497원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가 각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여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이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서 100%라고 되어 있는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입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직장 소득, 사업 소득, 임대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직장 소득: 세전 소득 기준
• 사업 소득: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
• 임대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 이자 소득: 예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 수입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시기 전에 나의 소득평가액을 알아보고 싶으시면 소득평가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이 이에 포함됩니다. 계산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온라인 모의계산 도구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 의료급여 :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습니다.
• 주거급여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 받게 됩니다.
• 교육급여 : 교육기관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 받게 됩니다.

그 외 혜택

• 주민세 비과세: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 TV 수신료 면제: TV 수신료 또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할인: 매월 일정 금액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습니다.
• 통신요금 할인: 가정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 기타: 가스비 할인, 문화·레저 시설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혜택이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주민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근처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수급 신청을 위한 기본 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서류.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자격 검토: 정부에서 자격 조건을 검토합니다.
4. 결과 통지: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지는 사항

2024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들은 주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그리고 청년과 어르신 대상 혜택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의 변화

2024년부터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의 기준보다 더 넓은 범위의 차량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변화는 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 및 어르신 혜택 강화

청년과 어르신을 위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의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이 확대되었으며, 어르신의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 추가 공제 적용 연령이 늘어났습니다.

구분	변경내용
청년	근로·사업소득 40만 원 추가 공제 연령 확대 (24세 이하 → 30세 미만)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20만 원 추가 공제 적용 연령 확대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 양육 가정 지원 강화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양육 가정에 대한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와 교육급여 인상 등의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변경된 정책으로 저소득층 가구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요?
2024년에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의 변화, 청년 및 어르신 혜택 강화,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 양육 가정 지원 강화 등이 주요 변화로 꼽힙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각 급여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 지원 외에도 주민세 면제,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근처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